다단계판매원 자율준수 편람

1. 다단계판매의 의의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

◦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

- “일정한 이익” :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 “후원수당” :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과 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해당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 “단계적”의 의미 :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

◦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는 독립적인 사업자들이 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매 방식으로서, 제조회사(또는 공급업자 즉 다단계판매회사)는 독립적인 사업자인 판매원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판매망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단계판매 관련 주요 사항 (사업자 준수 사항 포함)

■ 판매업자의 등록․신고 의무

◦ 다단계판매업자는 사업을 개시 할 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휴․폐업 또는 영업재개 시에는 시․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할 수 없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공정위가 등록 취소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 등록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도 등록 불가능

질의응답

문1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만원짜리 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려 하는 사업자이다. 이렇게 소규모로 영업하는 것도 자본금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가?

답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요건은 회사의 규모나 취급 상품의 가격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의무

◦ 방문판매의 경우와 유사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기준 적용일부터 3개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 주소 불명 등 통지가 불가능한 판매원에게는 사보 게재 혹은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질의응답

문1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판매실적을 각 직급별로 하향조정하고자 한다. 이 때에도 3개월 이전에 모든 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답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이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으므로 3개월 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부의 판매원에게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3개월전 통지 또는 해당 판매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청약철회 관련

◦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응하여야 하며 상품을 계약서 교부보다 늦게 인도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 일부터 14일의 기간이 적용된다.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판매원의 청약철회시에도 적용)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

②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이 같은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한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음

③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도서 등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과 같이 청약철회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다만 사전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상품․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서비스를 공급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청약철회 기간이 연장된다.

◦ 상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여부, 계약서 교부사실․시기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 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상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대금 환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해당 소비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상품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청약철회에 따른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상품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다음 범위에서 해당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 그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상품의 경우 소비된 개체에 해당하는 비용

* 여러 개의 앰플․포․병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품․화장품 등

◦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범위 이내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기간	상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 사이인 경우	상품 공급일로부터 2～3개월 사이인 경우
비용 공제 비율	대금의 5% 이내	대금의 7% 이내

■ 후원수당 관련

◦ 후원수당은 소매이익과 함께 다단계판매원의 주된 수입원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원수당과 관련하여 판매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할 필요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시 3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 가능하다.

- 다단계판매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지급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의 모집 또는 후원의 조건으로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의 차등 지급이 금지된다.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총액의 범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 후원수당 규제의 의의

후원수당 지급액을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며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나, 판매원의 유인책으로 이용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 총액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가격을 실제의 가격보다 지나치게 부풀리는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다단계판매 시장의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같은 규제는 점차 완화시켜 나아가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다.

질의응답

문1  ○○다단계 회사는 A판매원에게 그 판매원의 매출 실적 대비 50%가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전체 소속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액은 전체 매출액의 35% 이하이다. 이 경우 A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액은 법상 문제가 되는가?

답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원수당의 총액범위는 모든 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의 총합계액, 즉 당해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며, 전체 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문2  법에서 후원수당의 예시로 들고 있는 “알선수수료”는 상위판매자가 하위판매자를 소개할 때 지급하는 이른바 “추천수당”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   “알선수수료”라 함은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람만을 알선해 주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3  다단계판매원을 준사원으로 대우하고,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 복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 지원금이 후원수당에 포함되는가?

답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이 된다면 후원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4  판매활동 독려 차원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적이 없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한도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

답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의 조건을 걸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문5  판매원에게 현금 외에 선물이나 여행을 제공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되는가?

답   현금 아닌 선물이나 여행 등도 판매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며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 다단계판매원 관련

◦ 공무원, 법인,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임직원, 방문판매법 위반자로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등은 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 판매업자는 가입한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 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총합계 5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부과가 금지되어 있다.

-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1만원 이하

- 판매보조물품의 경우 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

- 교육비의 경우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위가 정한 내용의 교육에 한하며, 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

◦ 가입비, 교육비 등과 달리 개인할당판매액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액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질의응답

문1  다단계판매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가 다단계판매기법을 소개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로 5만원을 징수하였다. 이 경우 방문판매법상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답   강연회의 주최자 혹은 참가비 징수자가 다단계판매자가 아니라면 방문판매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자가 판매원들에게 해당 강연회에 참석토록 하였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개별 재화의 거래 가격 한도

◦ 다단계판매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제한하는 법적 취지는

- 저가의 소비 상품은 지속적인 반복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은 그만큼 붕괴의 위험이 줄어 들 수 있는 반면,

- 고가의 내구 상품은 반복구매가 일어나기 어렵고 환불시 판매업자의 부담이 과중해져 판매업자가 환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와 판매원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한 개의 상품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개별 상품화하는 경우 가격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 상품을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구입하는 것이 하나로 구입하는 것보다 상품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는 사살상 가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다단계판매의 특성상 판매원들의 구매 내지 판매가 발생하지 않으면 영업활동이 곤란하므로 판매원 본인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매실적과 그 하위판매원의 구매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승급시키거나 후원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판매조직 양수도, 위탁알선판매

◦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이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 매수회사는 매도회사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전체로서 양수할 수 없고, 각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아 새로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단,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와 다단계판매업자의 인적․물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위탁․알선판매

- 종전의 방판법은 소비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서 상품의 판매로부터 수반되는 사후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상품의 위탁․알선 판매를 금지하였다.

- 그러나, 위탁․알선판매의 금지 규정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그 실효성이 미흡하여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 위탁․알선을 허용하되, 소비자피해 발생시 위탁․알선을 의뢰한 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 해서는 안 되는 행위(Don't)

◦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건강식품, 다이어트식품, 운동기구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전문기관의 효능, 품질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인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취약한 노약자, 미성년자 등이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청약의 해지도 어려워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여 의도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게 함으로써 반환기일을 넘기도록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등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불만처리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환불담당자 등) 또는 설비(전화, FAX등)를 갖추고 분쟁처리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갖추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여 연락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약철회 등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 신문구독, 도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그 동안 방문판매 등에 있어 흔히 볼 수 있다.

◦ 다단계판매원이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하거나 정당 사유 없이 후원수당외의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상품 구매를 강요

◦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나 판매원에게 본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원을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판매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상품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

질의응답

문1  여행상품을 다단계판매업자를 통하여 위탁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가?

답   2002년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구 방문판매법의 위탁․ 알선판매 금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여행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여행 상품의 다단계판매방식도 여타의 재화 또는 용역과 동일하게 청약철회, 개별상품의 가격상한 등 다단계판매관련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문2  다단계판매원이 상품 광고를 위한 광고물을 제작하여 신문 간지 및 아파트단지의 게시판에 부착하여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답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원의 상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별 다단계 회사별로 소속 판매원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우선 회사와 판매원간의 계약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회사 규정이 심히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법 등에 비추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3  판매원 직급 명칭으로서 “컨설턴트”, “매니져”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도 되는가?

답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마치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컨설턴트”, “매니저” 등의 명칭은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므로 이 같은 명칭을 판매원 직급 명칭으로 사용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은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급 명칭 자체의 오인성 뿐만 아니라 오인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도 금지된다고 해석된다.